■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심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란특검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지난 1일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논리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가 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란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러 가지 신병상의 이유를 든다기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기본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판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오늘 오후 4시인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br /> <br />[박성배] <br />오늘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 내지는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당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차 판단인데 통상 특이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 전 장관. 상당 부분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br /> <br /> <br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 보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운 건데 하루 만에 조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무엇보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에 집중했는데 이들 혐의는 대체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로부터 마지막 입장을 듣는 절차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0822038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